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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완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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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위기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후,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통합적 접근에 의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오늘날 한국의 농촌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위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경제, 사회, 환경 등 부문별 정책은 지속불가능한 모습을 보인데다 각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이나 환경정책에 우선함으로써 개발우선주의에 의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정도를 이념과 원칙, 조직과 제도, 정책형성과 집행, 정책평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통합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지속가능성 위기의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개발 사이에 상충관계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농촌지역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나아가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적 접근 관점에서 정책이념과 기본원칙의 통합적 수립, 제도와 조직의 통합적 접근, 정책형성과 집행의 통합적 접근, 정책평가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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