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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성격을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분석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이 단순히 양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명목상의 규제개혁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근본적인 질적인 변화를 내포한 실질적인 규제개혁이었는지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주된 기준은 규제강도, 규제부문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강화율과 규제완화율, 개입지수와 부문지수 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 전후의 규제변동을 규제기관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양적으로는 평균 44.6%의 규제변동율을 보였지만 질적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규제기관에서는 오히려 규제강도가 강화되고 사회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규제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된 규제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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