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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윤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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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 중 종교단체의 통일된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영리법인과 다른 비영리법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학술복지의료문화단체와도 다른 종교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상 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는데 지향해야 할 개선방향과 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연구 방법으로는 종교단체의 폐쇄성으로 인한 표본의 편중과 임의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하지 않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주로 하였으며,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단체의 회계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조사하였다.연구 결과, 현행 종교단체회계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첫째, 정부의 주무부처차원에서 종교단체의 공익성을 감안한 회계감독 관련규정이 불충분하다. 둘째, 불교단체의 회계는 단식회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개신교 교회의 회계처리는 원칙적으로 복식회계방식에 의하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는 수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천주교는 복식회계를 행하면서도 회계기준은 미비하였다.상기 문제점에 대응하면서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 구체적인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첫째, 현행 종교단체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둘째, 한국회계연구원의 비영리회계지침을 반영한다. 셋째, 선진 외국인 미국과 일본의 비영리조직 및 종교단체의 회계지침을 고려한다. 넷째, 개신교(예장)의 교회회계기준을 반영한다. 다섯째, 실정 세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을 가능한 한 고려한다. 여섯째, 최근 공표된 공공부문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안)을 반영한다. 이상의 결과를 반영한 종교단체회계지침(안)을 제안하였다(전문 62조 부칙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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