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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mail : kimjinsoo@yonsei.ac.kr본 연구는 퇴직금제도의 개선으로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에 대한 근본적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과 해결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퇴직금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에 따라 한계에 도달하여 퇴직급여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 개선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내용에 있어서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체 노후보장체제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며, 또한 기업연금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내용을 구분된다. 본 연구는 적용대상, 급여형태, 세제규정 그리고 관리운영제도와 관련하여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을 기업연금 차원에서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본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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