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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 유연성과 관련된 핵심 주제 중의 하나로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사회보험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대상 국가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이며, 분석 대상 사회 보험 분야는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연금과 실업보험 분야이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엄격성 차원과 관련, 세 개 국가는 수급 요건 부분에서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영국은 연금 분야에서 소득 기준, 독일은 연금과 실업보험분야에서 근로시간 및 소득 기준 등의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비되는 국가가 프랑스로서 보편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모든 근로자를 연금 및 실업보험에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 국가는 사회보험 크레딧 제도의 실시, 최저 연금 보증제, 최소 기여 기간의 단축, 피보험 기간 산정 방식의 다양화, 기여율 유지 조치 등의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한 발견할 수 있다.셋째,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지속적 적용 확대, 사회보험 크레딧 제도 도입의 필요성, 피보험 기간 산정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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