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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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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29 - 1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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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4년 말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구조를 분석한 후, 현행 교부금법을 몇 가지 준거에 비추어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교부금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부금 재원의 확충 및 안정성, 교부금 재원의 대응성 및 운용의 융통성, 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지방의 자율성 등을 준거로 하여 그 운용성과를 평가한 결과, 교부금 재원의 확충이 미흡했으며, 교부금 재원의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교부금 재원의 대응성 및 운용의 융통성이 취약해졌으며, 교부금 배분의 형평성이 악화되었으나,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교부금법 개정방향으로 내국세 교부율 인상,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부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확충,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리특별회계 신설, 지방 유보재원 축소, 자구노력 유도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 #Financial Grant for Local Education #Educational Financial Resources #Education Tax #Internal Tax Grant for Local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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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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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배 / 1992 /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교육부 / 2000 /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google schola 교육인적자원부 / 2005 / 200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내부자료(2005.3) google schola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내부자료(2006.3.) google schola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안(200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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