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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수경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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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여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89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연동 상환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제도가 확대되면서 소득연동 상환 방식의 대여장학금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원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에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호주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성공적 운영 요인으로는, 국가의 공공기관간에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책무성 기제의 적극적 활용, 누진 상환율 적용과 자발적 상환제도를 통한 상환율 개선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은 우리나라 대여장학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기금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소득연동 대여장학금의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학생의 경우 현재의 정부 보증 민간금융기관 주도형 대여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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