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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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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근 (고려대학교) 이유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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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교원보수체계 및 그 전환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교사들의 배경특성과 성과주의 보수체계에 대한 인식 사이의 연관을 분석함으로써, 교원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 및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자신의 보수수준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경력의 타 전문직종 종사자나 민간부문 종사자에 비하여 보수가 매우 낮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교사들은 교원보수체계 결정시 연공서열, 직무의 곤란도나 직무의 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집단 또는 개인의 성과와 실적을 반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셋째, 교사들은 직선형 연공급제보다는 임금피크제를 더 선호하였고, 성과주의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총 또는 전교조 소속 교사, 국공립학교 교사, 대졸출신 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성과주의 보수체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거쳐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으로서 사립학교의 신규임용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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