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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흥섭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41 - 2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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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CISG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회의의 참가국간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성과정 중에도 여러 차례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절충적인 타협물로 완성되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피해가느라 결과적으로 복잡하고 불투명한 내용이 되고 만 것이다.Ⅲ. 本質的 契約違反에 대한 理論的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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