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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공공경제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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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강화된 자활사업은 공적부조제도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조건부수급자의 복지의존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를 분석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1년 11월에 실시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종료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이다. 분석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낮고, 취업으로 유도된 경우에도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여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자활대상자에게 적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제공 및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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