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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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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되어온 한미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은 5년이 넘도록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양면게임 모델을 응용하여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양면게임 시각에서 볼 때 쌍무협상이 성사되려면 1) 양국 대표들 사이의 게임과 2) 각국 대표와 자국내 사회세력들 사이의 게임이 모두 타결되어야 한다. 한미 투자협정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크린쿼터의 존폐/축소를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협상을 먼저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에 전혀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영화계가 그 물리적 규모에 비해 훨씬 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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