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도산법제와 실무의 동향

우상범

doi:10.38131/kpilj.2021.1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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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상범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9 - 107 (69page)

DOI: 10.38131/kpilj.2021.12.2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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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막대한 규모로 교역하고 투자하므로, 삼국 중 어느 국가에서 도산사건이 발생하면 삼국 중 다른 국가와 관련성을 가지는 국제도산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삼국의 국제도산실무가들에게 있어서 삼국의 국제도산법제와 실무의 동향 및 주요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도산법제와 실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문헌이 적었고, 한국 및 일본의 국제도산실무에 관하여도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사례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문헌은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도산실무가들에게 삼국의 국제도산법제와 실무의 동향, 주요 사례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국에 관하여는 최근 홍콩과 체결한 회담기요 및 그에 따라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위주로 현행 국제도산법제의 제정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중국과 관련한 거의 모든 국제도산사례를 살피면서 실무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한국과 일본에 관하여는 실무의 동향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각국 법원이 처리했던 모든 국제도산사례를 가능한 빠짐없이 정리하여 실무의 동향을 파악한 후 주요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이 그동안 국제도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해왔고, 상대방의 도산절차가 자국의 전체 국제도산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조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삼국간의 공조가 강화되어 향후 발생할 국제도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rade and invest on a huge scale with each other, if a insolvency case occurs in any one of the three countries,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be an cross-border insolvency case that has relevance to the other of the three countr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tioners in the three countries to understand the trends in the cross-border insolvency laws, practices, and major cases of the three countries.
In particular, compared to China’s economic status, there have been few documents that introduce China’s recently changing cross-border insolvency laws and practices to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tioners with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cross-border insolvency law system and practice trends of the three countries as a whole, as well as major cases.
Regarding China, it explain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current cross-border insolvency law, focusing on the summary of the recent meeting with Hong Kong and the opin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announced accordingly, and examining almost all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related to China. With regard to South Korea and Japan, we focused on the practical trends and summarized all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handled by each country’s courts as far as possible, grasped the practical trends, and reviewed the major cases in detail.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China has taken a very passive attitude on the cross-border insolvency issue, but recently there is a change to break away from this attitude. South Korea and Japan have been very active in recognizing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so far, and since the other party’s insolvency proceedings account for a very large proportion of their total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is a great need for co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this study to effectively deal with cross-border insolvenc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한국 #중국 #일본 #홍콩 #국제도산법제 #국제도산실무 #국제도산사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회담기요 #South Korea #China #Japan #Hong Kong #cross-border insolvency laws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s #cross-border insolvency cases #Record of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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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 2019 / 회생사건실무(하) / 박영사

김효정 / 2020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김형두 / 2002 / 한국 國際倒産法의 발전방향 / 국제사법연구 7

김영석 / 2012 / 국제도산에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를 둘러싼 제문제

김영석 / 2012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해외 판례 – COMI 판단에 관한 선례를 중심으로- / BFL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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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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