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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4호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861 - 886 (27page)
- DOI
- 10.21888/KPAQ.2021.12.33.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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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 주목받고 있다. SIB는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의 투자로 조달하고, 사업 수행 후의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가 달성되었을 경우 정부가 투자가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SIB 도입 실태와 전개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SIB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한 사업검토 지원과 SIB 운영 모델의 유연성은 지방자치단체 SIB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SIB 사업 분야검토 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 설계 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공정한 모델 구축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 시행 시 초기의 시행착오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SIB 도입 실태와 전개 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SIB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한 사업검토 지원과 SIB 운영 모델의 유연성은 지방자치단체 SIB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SIB 사업 분야검토 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 설계 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와 공정한 모델 구축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 시행 시 초기의 시행착오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SIB 도입 실태
Ⅳ. 추진 사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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