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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석 (안양대학교) 이유현 (아주대학교) 이미애 (인천연구원)
저널정보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도시연구 제2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67 - 3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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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취득세는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서인석 ,  이유현 ,  이미애 도시연구 2021.12 학술저널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제도의 성장 궤적 분석: 조세정책은 정책수단인가, 리바이어던의 합리적 선택인가
서인석 ,  이유현 ,  이미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1.07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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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정책이 목표된 정책수단인지, 아니면 ‘세금 먹는 괴물’의 행동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 성과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 장모형을 적용하여, Brennan & Buchanan(1980)의 리바이어던 가설, Feiock et al.(2003) 정책수단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가설에 기초해 취득세의 성장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취득세율 변화라는 정책수단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세 규모 수준은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바이어던 가설과 같이 취득세 변화라는 조세정책을 통해 많은 세수를 확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는 한국에서 ‘리바이어던’은 세입을 증대하려는 합리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리바이어던의 활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바이어던 모형 #정책수단 #취득세 #잠재성장곡선모형 #Leviathan model #policy instrument #acquisition tax #Latent growth curve model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1)

참고문헌 신청
권혁주 / 2009 /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 한국행정논집 21(4):1301~1319 google schola 김민정 / 2011 / 정책수단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조세지출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4):1~26 dbpia 김태은 / 2008 /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4):179~210 google schola 라휘문 / 2013 / 취득세 감면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 한국정책연구 13(3):93~112 dbpia 박상수 / 2012 / 주택관련 취득세 감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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