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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용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1권 제3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9 - 242 (44page)
DOI
10.24987/SNUACAR.2021.12.1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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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100여 개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국책과제 스마트시티미션(SCM)이 기획되고 추진된 사회·경제적 이면을 짚어 내고자 한다. 기반시설 부재와 제조업 육성 실패가 되먹임되는 매개고리인 국가재정난 속에서 민간자본 특히 외자유치를 통해 급박한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이루어 내겠다는 복안을 가진 이 사업은, 현 집권당의 지지기반이자 힌두근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는 인도 신흥중산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가결한 토지수용의 제도와 현장 집행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고비용 구조는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SCM을 매개로 삼아 경제와 정치적인 면의 악순환 구조를 풀어 가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맥락을 짚어, 스마트시티가 갖는 기술적 아우라와 모호성이 어떻게 정치적인 선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이와 함께 SCM의 저변에 자리 잡은 드러나지 않는 사업추진의 의도 그리고 그 함축과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스마트시티미션 #스마트시티 #청결인도미션 #신흥중산층 #토지수용 #Smart Cities Mission #Smart City #Swachh Bharat Mission #Neo-middle Class in India #Land Acquisi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도의 난제: 문제의 악순환 구조
Ⅲ. 스마트시티미션(Smart Cities Mission): 오래된 시도의 새로운 구성
Ⅳ. 토지수용의 문제: 의사결정 구조의 악순환
Ⅴ. 결론: 스마트시티, 새로운 계기의 등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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