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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관련 범죄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존 학교 폭력과 같은 학생들 간 범죄 유형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는 심각해지는 학교관련 범죄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효과를 보고 있지만 CCTV, 학교지킴이 등 범죄 사후 대응력 측면에 치우쳐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생관련 범죄 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00년대 후반부터 적용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를 학교시설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CPTED는 학교시설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을 설계함에 있어 사회범죄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제 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 설계기법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학교시설에 적용 가능한 CPTED 요소별 기대효과를 도출하 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해외의 학교시설에 적용된 CPTED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시설과 관련된 주 요 CPTED 요소기술을 도출하였다. 문헌분석에서 조사된 학교시설 주요 CPTED 요소를 기반으 로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였으며, 학생 87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공간별 위험도 인식도와 CPTED 요소의 기대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내 공간 중 후미진 공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 리커드 척도로 각 CPTED 요소의 기대효과를 도출한 결과 가장 높은 기대효과를 보인 것은 최종적으로 CCTV설 치,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 후미진 곳 정비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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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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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2009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대검찰청 / 2009 / 범죄분석
이민식 / 2008 /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 연구 / 치안논총 24
Allan Wallis / 1980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The School Demonstration in Broward County / Department of Justice
John Marrapodi / 2007 / School Security Assessment Programme in Australia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대검찰청 / 2009 / 범죄분석
이민식 / 2008 /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 연구 / 치안논총 24
Allan Wallis / 1980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The School Demonstration in Broward County / Department of Justice
John Marrapodi / 2007 / School Security Assessment Programme in Australia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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