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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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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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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순한 즐거움이나 흥미를 얻기 위한 활동을 넘어서 도박이 개인적, 사회적 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 중 도박 때문에 살인, 절도, 사기 등과 같 은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검 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도박중독의 실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도박중독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였 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도박중독자의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재 범을 낳는다는 지적으로 도박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도박중독자의 재범율이 증가한 것은 교정체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도박중독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도박중독자의 특징에 따라 단계적이고 개 별적으로 시행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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