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5 - 12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6월 10일 법률 제10369호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전부 개정되어 법률의 제명이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되었는 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 가운데 하나는,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분쟁조정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고도 한다)를 신설하게 된 점이다. 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이하에서,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contents dispute #Medi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문기탁 / 2009 / 인터넷 권리침해 방지를 , 위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 성신법학 (8) dbpia 장재옥 / 2007 /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률관계 / 중앙법학 9(2):393~422 dbpia 정해상 / 2005 / 인터넷 온라인게임행위의 법리분석 - MMORPG를 중심으로 - / 법조 54(2):89~109 dbpia 함영주 / 2009 /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의 현황과 과제 / 언론중재 29(1) dbpia 함영주 / 2010 / 분쟁해결방법론 / 진원사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