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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진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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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학에 있어 행정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권력분립을 전제로 한 행정과 입법 그리고 행정과 사법의 구분이 중요하다. 또한 행정법의 출발점으로서의 행정개념, 행정법의 범위확정을 위한 행정개념, 공법과 사법 그리고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으로서의 행정개념, 규제완화의 기준으로서의 행정개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기준으로서의 행정개념,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의 구별기준으로서의 행정개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행정개념의 포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개념의 추구에는 행정학과 행정정책학 등의 종합과학적 추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의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행정학도와 행정법학도들 간의 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행정개념이 계속 연구되어 진다면 동태적 행정현실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행정법학의 바른 위상이 정립되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 #Legislation #Judicature #Public Law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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