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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01 - 117 (1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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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공지출의 성과기반관리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해당산업 및 관련산업에서 실현하는 매출액, 이윤, 생산유발액 등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 사회구성원 삶의 질 향상 등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비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이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이다.
관련기업 CEO 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비경제적 성과의 속성으로서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 IT 산업 고도화, 전문인력양성, 기업 Start-up의 네 가지가 파악되었다. 이들을 비시장재 가치평가의 대표적인 분석방법론인 MAUT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산업기반조성사업의 비경제적 성과의 화폐가치는 약 2,102억원에서 약 4,89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동 금액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31억원의 사업비용 대비 약 0.56~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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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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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承俊 / 2003 / 環境을 考慮한 댐 建設事業의 評價指數 導出: MAUT를 利用하여 / 경제학연구 51(4):12~336
민완기 / 2000 / CDMA의 비경제적 가치 평가 / 기술혁신학회지 3(1):127~138
오완근 / 2007 / IT SoC산업 인프라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분석 / Telecommunications Review 17(1):112~120
박현우 / 2005 / 과학기술 정보화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례연구 /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370~386
손병호 / 2004 / 미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성과관리: PART(ProgramAssessment Rating Tool)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정책 14(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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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 2004 / 미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성과관리: PART(ProgramAssessment Rating Tool)을 중심으로 / 과학기술정책 14(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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