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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94 - 245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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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종종 국가의 후퇴 또는 탈규제, 노동유연화, 금융화 등과 동일시되었으며, 이데올로기, 정책, 통치성, 정치 프로젝트, 축적기획 등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설명은 찾기 힘들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것들이 왜 신자유주의의 구성요소가 되는지,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첫째,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 정책, 계급지배의 정치프로젝트, 또는 사사화된 통치성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금융화, 특히 리스크 관리에 기초한 금융수단에 대한 투자 및 자본시장에서의 자산가치 상승을 중심으로 한 축적전략의 작동을 신자유주의적 축적과 질서의 독특한 핵심으로 지목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질서를 리스크 관리의 사사화, 지배계급 정치프로젝트, 그리고 금융적 축적이 결합된 복합질서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규정이 최근의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미래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논한다. 신자유주의 복합질서는 우연적으로 결합된 금융화, 계급지배, 사사화가 서로를 지탱해 줌으로써 강화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재정위기로의 전화, 신자유주의적 계산방식에 대한 비판 등을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복합질서가 와해될 가능성도 동시에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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