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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최정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12 - 34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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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을 살펴보고 저출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며 성평등적 여성정책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서로 괴리되어 진행됨으로써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이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전개된 결과, 두 정책간의 연계가 어려웠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미시적ㆍ기술적인 출산조절을 강조하였을 뿐이고, 여성정책 또한 모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최근의 인구정책은 출산장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과 결합되고 있으나, 성평등정책보다 출산 및 보육 지원 대책, 특히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주로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은 여성의 보편적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여성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성평등적 여성정책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양육의 직접적 수행자인 여성의 다양한 문제의 반영은 젠더 관점에 기반한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연계에서만 가능하다.
#Population Policy #Women's Policy #Gender Equality #Birth Control Policy #Pronatalist Policy #Maternity Protection #Low Fert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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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 2005 / 여성정치학 입문 / 들녘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한국의 사회지표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06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2006-2010 google schola 구성열 / 2004 / 고령화 사회의 전망과 과제 in:한국인구학 google schola 권태환 / 2002 / 인구의 이해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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