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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105 - 128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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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공공분쟁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지자체간 상호의존성 증대, 둘째, 지역이기주의, 셋째, 지자체간 관계에 관한 법령과 규정, 특히 공유수면 매립과 매립지, 그리고 해상경계선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과 관할권 문제를 포함하여 해상경계선과 관련된 공공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해역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간 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1차적으로 행정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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