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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환 (강남대학교) 강제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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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 위원회의 유형분류가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정비기준 정립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및 제도화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정부위원회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능, 소속,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정부위원회 분류체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정부위원회를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의미 있는 함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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