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권  - Weinstein Enterprises, Inc. v. George D.Orloff -

김재형; JAEHYEONG; 최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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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형 JAEHYEONG 최장현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87 - 4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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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것은 종속회사의 경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회사 이사의 경영 활동을 감시․감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원고에서는 지배회사의 소수파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청구로 촉발된 Weinstein Enterprises, Inc. v. George D.Orloff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2003년 개정된 ｢델라웨어 회사법｣제220조에 기초하여 크게 두 가지로 판시하였다. 첫째, Mays는 ｢델라웨어 회사법｣제220(a)(3)조에 근거하여 Weinstein의 종속회사라고 판시하였다. ｢델라웨어 회사법｣제220(a)(3)조에 의하면 종속회사(Subsidiary)의 의미를 소유(ownership)와 지배권(control)라는 두 가지의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Weinstein이 지배적 영향력(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어 Mays로 하여금 Weinstein이 점유하고 있지 않는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Weinstein의 주주는 Mays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모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대상판결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해보았다.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elect the board of directors, vote on major issues, file derivative suits, and inspect the corporation's books and records. Among other things, in an age where even simple corporations are likely to have one or more subsidiaries, the right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raises an interesting question. The Delaware code(2003) a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had an opportunity to address this issue in Weinstein Enterprises, Inc. v. Orloff. Shareholder of Delaware corporation sought to inspect its documents and documents of New York corporation of which the Delaware corporation was the largest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New York corporation was a “subsidiary” of the Delaware corporation within the meaning of statute entitling shareholder to inspect documents of subsidiary of corporation, but the shareholder could be entitled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of New York corporation only if the Delaware corporation had an actual ability to exercise control and thereby cause the New York corporation to produce the documents that are not in the Delaware corporation's possession.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Chancery Court's order,saying that the latter court improperly ordered Delaware corporation to produce for inspection documents in New York corporation's possession and control. The Delaware corporate code dispenses with the difficulties of finding the right in the common law by explicitly conferring a right to inspect the books of a subsidiary. The Delaware court, instead of alter ego analysis, examined control by looking at the parent's percentage of ownership in the subsidiary and its actual power to effect change at the subsidiary by exercising its own rights as a shareholder. It stressed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whether the parent company had enough voting power to elect directors that could, in turn, control the subsidiar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urt drew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parent's ability to control as a shareholder and its ability to control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subsidiary. We think that Korea would also be best served by following Delaware's inspection statute to allow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of that corporation's subsidiaries.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제정법상 “종속회사”의 정의 #§220(a)(3)에 근거한 Weinstein의Mays에 대한 지배권 #지배회사의 제출의무 #지배와 소유 #실제적인 지배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220(b)(2)b #이중대표소송 #the right of a parent's shareholders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of subsidiaries #The Statute defines “subsidiary” #Weinstein “controls” Mays under section 220(a)(3) #parent corporation's production duty #control and ownership #section 220(b)(2)b requires actual exercise of control #double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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