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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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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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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국회의원들의 쟁점법안에 대한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의원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표결기록 사이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17대 국회에서 표결한 쟁점법안 6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이 가장 보수적이며, 다음으로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가장 진보적인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이념차를 보이지 않았다. 표결과 이념점수를 표준화하여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과 비례대표의원들이 지도부와 표결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원들의 표결과 이념점수차를 중심으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 중 초선의원과 비례의원에서 자신의 이념과 표결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의 초선의원들이 지도부 의사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회귀분석 결과 이념이 정당 평균과 차이가 큰 의원들일수록 표결에서 자신의 이념과 달리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이념분포에 비하여 표결분표가 더 수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념평균에서 벗어난 의원들이 표결에서는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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