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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291 - 3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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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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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당의 공천과정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하향식인 형태로 유지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경향은 공천제도를 주어진 것으로만 파악하여, 공천제도 자체와 그 정치적 결과에만 천착해 왔던 반면,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공천방식의 특성이 유지되어 온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연구의 결과, 폐쇄적이고 하향식 형태의 공천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결과의 불확실성의 정치적 의미가 비교적 미약하며 비민주적인 특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 현실에서, 각 정당 내 행위자들에게 있어 공천방식의 개방화를 통해 지지율 및 의석 수 확대를 통한 정당의 생존을 추구해야 하는 유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하향식의 공천방식의 선택을 통해서 정당 내 행위자들은 재선 및 당내 권력의 장악이라는 선호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한 제도는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들의 힘의 관계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의 공천과정을 보다 동태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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