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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127 - 1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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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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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논의는 정보화의 진전에 기반하여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자투표
의 시행에서는 한일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조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전자투표 논의
와 시행에서 나타난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
찰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표이다. 한일 양국은 전자투표의 개념, 도입목
적, 정책형성과정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전자투표 도입을 둘러싼 양국
의 제도적 조건과 행위자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한국
이나 일본의 전자투표 경험자들은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그렇지만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을 가
지고 있었다. 일본의 유권자들은 무효표의 감소나 개표시간의 단축 등과 같
은 선거행정의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한국의 경험자들은 투표율
의 제고, 경비절감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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