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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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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상이 실패한 이후,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수립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서로 상반된 주장을 전개해왔다. 주된 쟁점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문제였다. 1954년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유엔 당사자주의를, 북한은 남북 당사자주의를 주장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이 남북 당사자주의를, 북한은 북미 당사자주의를 주장해오고 있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남과북의 입장이 수립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전반적 한반도전략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사자문제와 함께 핵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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