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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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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검토하고,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한 당면 과제 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당정 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당 당원 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함으로써 정당의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당구조를 당원 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유권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시킴으 로써 정당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 히 정당과 유권자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의 기초조직이 활성화 되고 당원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후보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당정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정당 기초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상향식 후보선출 제도는 시급히 정착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과정에서의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유권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축적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선거과정 이외의 정 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수행이 매우 부실하여지면서 정당정치에 대한 유권 자들의 불신이 심화되어 온 것이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지체시켜 온 주요 요 인으로 보고 선거과정 이외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주 무대인 국회 내 정당과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와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원내정당화와 절충과 타협이 일상화되는 협력적 정치를 정착시키는 일 이 중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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