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적정 보수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제 - 각국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

고재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9 - 153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임원의 과다한 보수 지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도한 보수 지급은 2007년말 금융위기가 도래하게 된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원의 보수 규제 제도와 관련한 우리나라 및 각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임원 보수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 영국 및 독일 등은 임원의 보수 규제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법의 제정 내지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은 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적절한 임원보수 산정을 위한 판단기준의 설정, 임원 보수의 과다 산정을 감시하기 위한 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주주발언권제도의 도입, 임원 개개인의 보수 내역 등에 대한 공시제도의강화 등을 들 수 있다.

On march 13, 2009, the principal corporate such as Samsung, LG, SK etc hosted the stockholder meeting in our countries. In theses meeting, the one of most important problems is the problem paid the excessive reward to the corporate officers. 107)Furthermore, legal experts think that the corporate officer's reward payment is the cause of providing with the 2007's financial crisis and they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Also,Group of 20 major economies(G-20) agreed on the financial regulations consolidation in the area occurred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reparation for the regulation reform model related to the Officer's excessive reward payment in the financial departments. Therefore, I will study on the next problems. Firstly, I will study on the officer's reward regulation system like the reward payment scopes and reward decision procedure in the related law of our country. Secondly, I will examine the recent reform trends on the corporate officer reward regulations in several foreign countries such as America, United Kingdom and Deutschland. Lastly, I will compare with the related the law of our country and the foreign country and in the future, I will search for the improvement methods of our country. Upon the survey result, the several foreign countries have positive efforts on the related law improvement. The contents are ① Judging criteria setting on the officer's fair reward calculation, ②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ensation committee, the function reinforcement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the Say-on-Pay system into our country for the containment from the officer's excessive reward calculation, ③ the reinforc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about the specific content of each officer's reward, etc. But I think that our country don't have positive efforts on the such problems and conclusionally, as soon as possibly, our country must introduce the improvement law related officer reward into our country.

#임원의 보수 #통합규범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영국 회사법 #상장규칙 #통합규범 #잠정최종규제 #재생 및 재투자법 #이사보수규제개혁 #독일의 임원보수규제 #미국의 임원보수규제 #영국의임원보수규제 #Ofiicer's fair reward payment #Companies Act of 2006 #remuneration committee #audit committee #UKLA Listing Rules #Combined Code #golden parachute #interim final rule on TARP #Say-on -Pay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TAR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재종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