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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7 - 1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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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DMZ 관련 연구는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수 있으나 그 양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적다는 학술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DMZ 연구에 기여할 새로운 후속 연구를 위해 DMZ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여러 문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DMZ에 관한 몇 가지오류들을 시정하면서, 오래전 언급되었지만 최근문헌에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DMZ 개편안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DMZ의 이론적 연구는 확전, 정전, 종전, 완충지대 등에 관한 국제정치이론과 접목하여 발전될 수 있다. 다음, 수많은DMZ 관련 문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군사분계선 표식, 비무장지대 범위, 무장화 정도, 생태가치, 유네스코 등재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기술되는 경우도 많다. 끝으로, DMZ 개편의 취지는 합의 준수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게끔 하는합의를 모색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자동소총이상의 무기 반입을 금지시키는 비무장구역 그리고 개발을 금지시키는 생태 보호구역을 일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그 비무장구역과생태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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