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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지방교육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전국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설문조사(도지사 16명, 교육감 15명)와 인터뷰(도지사 1명, 교육감 1명)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관련 시·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 간의 인식차이는 크고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들은 예산지원에 상응하는 권한확대를 요구하고교육감들은 예산지원만 하고 관여를 원치 않고 있다. 둘째, 시·도지사의 선거 공약 증가원인은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데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공약차이가 큰 교육정책은 초·중등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정책방향이 상충할 때 법적 기구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한 시·도지사와교육감이 약 2/3에 이르러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현행 연계·협력제도인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협력관 제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상대방과의 갈등 요인으로는 지방교육재정 분담문제, 무상급식 관련 재정분담문제,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문제 등을 들고 있어서 지방교육비 분담문제가 주요 갈등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바람직한 관계 및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들은 일반자치의 틀 속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육감선출도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출마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대다수교육감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상생적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역할과 권한의 법적명확화, 연계․협력 장치의 보완책 마련, 정책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선출제도 구안이 요구되고,장기적으로는 시·도지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행정체제가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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