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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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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공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적 가치 관리’를 소개하는데 있다. M. Moore의 공적 가치 관리의 ‘전략적 삼각축’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민주성 결핍’과 ‘전달의 모순’ 현상을 현존하는 지방정부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도정에 초점을 맞추고 도공무원, 시군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도민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330명의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충남도정의 민주성 결핍과 전달의 모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사점으로 민주성 결핍과 전달의 모순 가능성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존하는 지방정부의 공공관리자들에게 던져주는 공적 가치 관리 이론의 일반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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