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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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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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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BK21(Brain Korea 21) 사업을 정책집행 측면에서 분석한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혁(reforms)을 가져왔으며, 정부는 교육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BK21 사업을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BK21 사업 평가를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을 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현장의 정책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 제언으로 이끌어내는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을 활용한다. 현장정책행위자들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었다. BK21은 본래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과학기술분야 중심?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대외적 목표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내세움으로써 정책목표와 수단 간 불일치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성이 정책집행 과정의 행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선발제도 및 평가제도 등 BK21 사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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