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대한 천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리적인 기반을 갖추어야만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연구회 체제 출범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합당한 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할데인 원칙에 부합하는 지배구조가 바람직스러우나 정부부처 소관으로 변화하였으며,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부처의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바람직스러우나 정부부처와 유리되어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가 비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원인은, 과학기술계의 경우 상위 체제인 정책시스템의 변화에 수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배구조를 변화시킨 데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부처의 정책개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그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할데인 원칙을 적용시킨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