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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왕식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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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신뢰증진의 문제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 방향에서의 영향력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관계분석과 정책방안의 제시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반대적 관계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구체적 정책방안의 제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부패의 양면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KGSS의 전국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부패와 신뢰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신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패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연립방정식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증해보았다.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첫째, 부패와 신뢰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으며 둘째, 신뢰방정식에서 나타난 부패에서 신뢰로의 영향력보다는 부패방정식에서 나타난 신뢰에서 부패로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부패의 감소를 통해 신뢰의 증진을 기대하기 보다는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의 증진이 이루어짐으로써 부패감소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의 도모와 노력이 부패감소와 사회자본의 축적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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