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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분권화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을 가져왔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물론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시도되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재정적으로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분권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궁극적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다는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복지재정분권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67개의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복지재정분권이 시행된 이후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면서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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