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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고를 둘러싼 분쟁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나 비방광고 등을 포함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당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의 한 내용을 이루지만, 우리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미국법상의 부당광고 법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법상 부당광고는 보통법(common law), 주법(州法, state statutes), Lanham법(Lanham Act) 및 FTC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Lanham법 §43(a) 및 FTC법 §5에 의한 규제이다. Lanham법 §43(a)는 1989년 개정 후 “상업광고 또는 판촉활동에 있어서 허위의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사실의 진술(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in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을 부당광고로 규율하는바, 이에 해당할 경우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FTC법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규제하는바, FTC는 사업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경우 행정적 조치로서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취할 수 있고,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법상 부당광고의 법리는 우리 표시광고법의 적용과 해석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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