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取消權에서 債權者인 受益者의 保護에 관한 考察

서인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인겸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 - 81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특수한 목적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자라는 이유로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예외적인 제도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 중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누가 먼저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하는가 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취소채권자(원고)가 될 수도 있고, 그 상대방(피고)인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 이들(원고가 되는 채권자와 피고가 되는 채권자인 수익자)은 모두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적용받는 채권자인바, 취소채권자와 또 다른 채권자인 수익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균등한 보호를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구체적 쟁점으로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라고 문제되는 경우 수익자도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사해행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 만족 받을 수 있는지, 원상회복된 목적물에 대한 수익자의 배당요구권 인정 여부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안분배당청구권 또는 상계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위에서 언급한 각 법적 쟁점에 관한 학설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인 수익자도 일반적인 수익자와 거의 마찬가지의 취급을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취소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specially purports to preserve obligor's property and to guarantee reimbursement of obligee's credit. So, although the obligee is not the parties to a juristic act between obligor and a third party, he can exceptionally revocate the later contract in dispute. Then, in practical cases, both the obligee and the third party have due credit under respective contracts to obligor. Therefore who has and exercises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detemined by the point of time of respecitive contractings. It should be noted that a third party in the context of fraudulent juristic act or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both a person enriched and a due creditor to obligor, only I use the legal term of a third party in following writhings to explain it briefly. The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is applied to both the obligee and the third party. So, whether both the obligee and the third party can be protected evenly or not is the very point at issue in this paper.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a couple of disputes. First, I examined the necessary conditions of a fraudulent juristic act in case that the contract between an obligor and a third party is payment in substitutes(accord and satisfaction in civil code). Second, I studied how a third party's credit can be reimbursed if a contract between an obligor and a third party is canceled by an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for the contract is a fraudulent juristic act. Third, I considered whether a third party can have a right of claim for apportionment if the property recovered to obligor is to be apportioned. Finally I investigated whether a third party can have a right for proportional distribution to apportionment of obligor's property or a claim for set-off when a third party shall return the value of the obligor's property. To give definite answers to these questions, I have examined the rationale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then I have researched Supreme Court cases on the above issues of law and reviewed the precedent established by the court and the legal theories involved. Supreme Court cases concluded that a third party in the context of fraudulent juristic act has almost equal legal status with a third party who is a person enriched in general juristic acts but the third party in the context of fraudulent juristic act needs to be protected by giving him the same legal status with obligee who has right of revocation as the case maybe.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수익자 #채권자평등의 원칙 #대물변제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fraudulent #third party #principle of equality to the creditors #substitut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인겸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