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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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1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32 - 36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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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그 편리성과 토지의 효율적 공간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명문화되었지만, 개정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 중에서 일부내용은 개인의 신뢰보호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적 규정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법적 성격의 주택법에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사법영역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편재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다양한 논점 중에서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문제, 분양계약의 해제의 특수성, 건축 중인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문제, 대지권의 미등기문제 및 대지사용권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의 증가가 앞으로도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분쟁도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비한 발전적 이론과 판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판례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ocial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n general,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n aggregate building may be said to be a combination of the sale contract for assignment of the separate ownership of the aggregate building to be subsequently completed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for completion of the said aggregate building. Thus,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n aggregate building has the nature of both a sale contract and a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Housing Act or Article 9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set forth in Articles 667 through 671 of the Civil Cod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of aggregate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urchasers thereof or otherwise. Accordingly, purchasers should be entitled to request repair and replacement under the warranty clause or dissolution of the contract, claim damages or reduction of payment, etc. against the seller, on account of any defect of relevant aggregate building, pursuant to Articles 667 through 671 of the Civil Code, which Article 9 of the Act provides ar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under the Act or Housing Act. A thorough examination of present legal problems connected with aggregate building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 civil law and the real-estate registration law were newly enforced on January 1, 1960 and have been in force. In particular, the registration system is a legal system whereby the current real estate owners are made public. The ideal pursued by the registration system is the precision of rights alteration, which in turn is the source of its problem. In particular, under our legal system where any change of real right requires strict conditions for registration, it seems to be an almost consensus to attach public reliability to registration if conditions are mature, in consideration of the ideal aspect that safe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should be ensured by announcement of the state of true rights.

#집합건물 #담보책임 #계약해제 #대지권등기 #하자추급권 #Aggregate Buildings #Warranty Liability #Dissolution of the Contract #Registration for Right of Lot #Overtaking Right of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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