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

안성훈; Sung-Hoon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훈 Sung-Hoon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1 - 11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Aging Korea」에 대한 준비가 지금까지의 어느 시기보다도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그 이미지가 변해가고 있는 노인범죄자와 범죄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형사정책의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교정처우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정처우에서 노인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먼저, 노인수형자에의 양호적･복지적인 교정처우의 배려에 대한 국민일반의 이해를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징역수형자이며 복지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점에 있어서 고령(복지)과 형벌(징역)과의 상호 대립하는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특히 형사정책분야에서 노인범죄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강구해온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동향, 특히 교정단계에서의 처우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와 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우리나라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에 있어서의 시사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수형자의 분류와 수용의 기준으로서 연령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 개인의 특성을 배려한 처우를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형시설 및 설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의료서비스 및 시설의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노인수형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준비가 요구된다.

As Korea enters the aged society at a rapid pace, it faces huge social changes. In particular,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have emerged as an urgent issue in the criminal policy field.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hat coming up with appropriate measure regarding correctional treatment of elderly offenders. However, before setting up new standards of treating them in terms of their welfare and protection, it is needed to consider to what extent the general public understand and accept preferential treatment of elderly offenders. Even though the offenders are old, the undeniable fact is that they committed crimes and have to serve their prison terms under the criminal law. Therefore, they, elderly criminal offenders, should be differently treated from those who are in welfare facilities. Regarding that,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welfare for senior citizens and punishment should be harmonized to appropriate dealing with the issues about the elderly offenders. In this regard, Japan’s experience has great implications to us as Japan entered into aging society earlier than Korea and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criminal policy on elderly offender issues. Japan became an aging society at a rapid pace, which greatly affects criminal policy. Especially aging of inmates in correction facilities comes into a question. It is notable that the number of elderly offenders increases and crime rate of elderly offenders, scaled by population size is on the rise. According to statistics of Detention Centers in Japan, as of December 31, 2010, the number of inmate aged 60 and over in detention centers accounts for 16% of total inmates. The figure implies that the number of elderly offenders has increased in correction facilitie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trend in criminal policy in Japan which witnesses issues relating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reatment of elderly offenders in rehabilitation process. This comparative study on treatment of elderly offenders shows a future direction of criminal policy regarding crimes by elderly offenders in Korea which is entering into an aged society at an unprecedented rate. Given that,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reatment of elderly inmates. First, not only age but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inmate has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standards of classification and detention of elderly inmates. Second, detention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equipment should be improved. Third, medical facilities with their equipment should be improved. The last, special programs for elderly inmates should be established.

#고령화사회 #노인범죄 #노인수형자 #형사정책 #일본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 #Aging Society #Elderly Offender #Elderly Inmate #Criminal Policy #Correctional Treatment for Elderly Inmate in Japan.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은영 / 2001 /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김경태 / 2009 /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 矯正硏究 43(43):147~169

박동수 / 2009 / 노인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범죄심리연구 5(1):43~64

박영규 / 2009 / 고령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矯正硏究 42(42):7~33

신연희 / 2010 /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본 노인범죄 전망: 가족의 지지자원을 중심으로 / 교정담론 4(2):115~14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성훈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9

Sung-Hoon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