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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5 - 1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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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아직 교정윤리 강령이 미국처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논자는 교정윤리 강령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러한 윤리강령이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정학에서 본격적인 윤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에서 첫째, 교정과 관련한 윤리 담론을 전개하면서 교도소의 교도관과 재소자들 사이에 내재해 있는 윤리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교도관의 부패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부패의 발생 근거가 교정행정의 제도와 교도관의 도덕성 둘 다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윤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교도관의 도덕성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셀프와 다미코의 교도관의 재교육화에 논의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이어스의 인간관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교도관의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교정 윤리강령 제작의 어려움은 인접 다른 영역의 직업윤리와는 달리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에 기인하며 국가, 인권, 인간성과 같은 근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비록 이 글이 미국의 교정윤리 담론에 의존하는 한계는 있지만 국내에 아직 교정윤리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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