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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63 - 1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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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중국어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여론으로부터 외교적 실패로 규정되었고, 일본 여론으로부터 ‘중국이 강하게 나오면 무릎을 꿇는 약한 일본이라는 이미지가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중국어선 선장의 석방을 둘러싼 정부의 자세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으로부터도 불만이 분출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의 외교적 갈등은, 중·일 양국의 단순한 영유권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미국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중국정부의 묵인 하에 발생한 ‘조직적인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중국의 행동을 경계하였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중 대립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독도영유권 수호의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서 영유권 분쟁은, 국가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이는 사안으로 분쟁 당사자 양국만으로는 해결이 지난한 난제임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의 관리 및 해결을 지향하는 다자간안보기구의 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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