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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195 - 23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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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공식화 의지가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그랜드 바겐의 일괄타결 방식을 통한 핵문제 해결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대한 각국의 차별적인 입장의 존재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 시나리오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6자회담의 재개와일괄타결의 방식이 적용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는 3년의 목표시한을 설정하고 정치,경제, 안보적 영역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비핵화에 이르게 되는 시나리오다. 북한의명백한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과 한국과 주변국들의 북한체제 존속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기본적인 성립조건이 된다. 둘째는 6자회담의 재개와 점진적 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다. 7~10년의 장기적 비핵화과정을 설정하고 정치, 경제, 안보영역의 정책수단을복합적으로 적용하여 3단계 과정의 비핵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북한체제의 진화 내지 체제전환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나리오이다. 셋째는, 북한의 핵 협상국면 이탈상황지속하에 북한의 노골적인 핵 보유 공식화 노력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체제전환전략차원에서 정치, 경제, 안보영역의 정책수단을 강압의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시나리오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정권과 체제의 본질적 모순이 응축된 결과라는 점에서 체제전환이라는 이모순의 궁극적인 해결과정에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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