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복무부적응 식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황; 송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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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황 송미림

저널정보: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한국군사회복지학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9 - 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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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무청의 징병검사 제도와 입대 전 부적격자식별, 신병훈련소 교육 전 입소 대대 식별, 신병훈련소 식별, 자대배치 후 실시되는 병사의 부적응 식별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정 및 지원의 개선방안은 첫째, 병무청 징병검사 단계에서 병역법 제 17조를 개정하여, 징병검사 시행 인원을 늘리고 검사기간을 연장하여 부적격자 식별능력의 강화 및 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의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한다. 둘째, 보충대대 및 사단 신교대로 입소하는 병사의 입소기간을 4일→ 5일로 연장하여 부적격 인원 식별가능성을 늘려야 한다. 또한 허약체질 및 정신질환자, 훈련병 교육수료 기준 미달자는 엄격히 관리하고 기준에 따라 공익요원근무로 전환시켜 사고를 방지하며, 수료자의 병과별 특기부여 시 전공을 고려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부적응을 예방한다. 셋째, 각급 지휘관, 중간지휘과자 및 주임원사의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상담관(군사회복지사) 확충과 민간 상담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의 복무부적응 판정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휘관의 지휘부담 및 행정소요를 감소시키고, 군정신과 진료체계의 개선 및 민간병원과의 협진체제 구축으로 복무부적응 병사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of a physical examination system for conscription by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identification of non-qualified persons before joining the army and identification of entering battalion before the training from a training camp, identification of recruit training center and identifying process of maladjustment of soldiers that is implemented after they are assigned to their own military bases and at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asure for this through review of literature and cases study. The identifying proces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upport for maladjusted soldiers that were concretely suggested are as follows. First, Clause 17 of the military service law needs to be revised at the phase of a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by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o that the personnel to implement a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can be increased and the period of examination can be extended to pursue intensification of the ability of identifying non-qualified persons and substance of the examination and the subject to submit a student record during high school needs to be extended to all soldiers. Second, the period of entering supplementary battalion and a recruit training camp of a division must be extend from 4 days to 5 days for recruits so that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non-qualified persons can be increased. Besides, those who have a weak constitution and are mental patients and are not qualified for the criteria to complete the training must be strictly managed and be converted into public service workers to prevent an accident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and the maladjustment can be prevented by selecting well-qualified persons considering their majors when granting a specialty for each branch of the military service of those who completed the course. Third, the advancement of communication ability of commanders of each rank, the middle commanding officers and chief sergeant major must be impro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professional consultants (a military social worker) and to have connection with civil consultants. Finally, by simplifying the processing procedure of judgment for maladjustment of service in the front lines, the burden of command of commanders and the required administrative affairs can be reduced, and good-quality medical service must be provided to maladjusted soldiers by improving the medical treatment system of military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establishing joint treatment system with civil hospitals.

#신세대병사 #부적격 인원 #복무부적응 #부적응병사의 식별과정 #사례연구 #new generation soldiers #military maladjustment #evaluation of maladjusted soldiers. case studie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구혜인 / 2004 /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 2007 /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국방부 / 2010 / 국방부자료

김명중 / 2000 / 통일한국의 적정군사력 규모 판단에 관한 연구: 병력 및 무기 규모를 중심으로

김영진 / 2005 / 군안전실태의 실태분석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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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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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1 이용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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