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논의-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를 중심으로 -

유주선; JuSeon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JuSeon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7 - 155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비자가 충분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관점으로하여 영업자는 표시와 광고를 보다 명화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만한 독일의 실정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1차적으로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방식을 규제한다.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사법적 규제를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제재하고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경쟁사업자, 소비자 기타 시장참가자에 대한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2008년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일반조항으로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은 법적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법적 효과로서 방해제거청구권, 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익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3장은절차규정을 두어 다툼에 대한 관할문제를 두고 있고, 4장은 벌칙규정, 제5장은 종결규정이다. 우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표시와 광고에 국한하여 부당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표시와 광고에 국한하지 않고 부당하게 발생하는 영업행위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m 30. 12. 2008 ist das Erste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gegen unlauteren Wettbewerb in Kraft getreten. Es dient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über unlautere Geschäftespraktiken. Zwar bleibt das bisherige UWG in seiner Grundkonzeption, nämlich dem gleichrangigen Schutz von Mitbewerbern,Verbrauchern und sonstigen Marktteilnehmern, erhalten. Es erfährt aber tiefgreifende Änderungen. Sie beziehen sich im Wesentlichen auf den Definitionenkatalog, insbesondere auf den Begriff der Wettbewerbshandlung(§ 2 I Nr. 1 UWG 2004), auf die Generalklausel(§ 3 UWG 2004), auf die irreführende Werbung(§ 5 UWG 2004) und auf die unzumutbaren Belästigungen(§ 7 UWG 2004). Die UWG-Novelle 2008 dient der “schlanken” Umsetzung der Richtlinie über unlautere Schäftspraktiken. Dies ist zwar im Hinblick auf die Lesbarkeit des Gesetzes erfreulich, zwingt aber den Rechtsanwender im Hinblick auf das Gebot der richtlinienkonformen Auslegung dazu, stets auch einen Blick in die Richtlinie zu werfen. Der Überblick über die wichtigsten Änderungen des UWG zeigt, dass sich der Anwendungsbereich des UWG erweitert und die Anforderungen für Unternehmen verschärfen. Was dies im Einzelnen bedeutet, muss die Rechtsprechung klären. Daraus kann sich für Unternehmen, Verbände und Verbraucher eine gewisse Rechtsunsicherheit ergeben. Auch ist nicht zu erwarten, dass der EuGH in absehbarer Zeit zu allen Auslegungsfragen der Richtlinie Stellungnimmt. Umso mehr ist für Rechtsberater Vorsicht geboten. Für die Gerichte aber gilt, dass sie die bisherige Rechtsprechung nicht unbesehen weiter führen dürfen, sondern sich bei Anwendung auch des neuen UWG eingehend mit der Richtlinie auseinandersetzen müssen. In Korea wurde ‘das Gesetz über die Billigkeit der Bezeicnungen und Werbung’ im Jahr 1999 verabschiedet und es ist ab 1. 7. 1999 in Kraft eingetreten. Bei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rechtl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unlautere Bezeichnungen und Werbung dargestellt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한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부정한 경쟁방지 #공동사업자․소비자의 보호 #경쟁의 공정성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UWG) in Deutschland #das Gesetz über die Billigkeit der Bezeicnungen und Werbung in Korea #unlautere Bezeichnungen und Werbung #Verbot unlauteres Wettbewerbs #Schutz der Mitbewerber und Verbraucher #Billigkeit des Wettbewerb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주선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104 이용수 9,040

JuSeon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3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