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시장규제의 변화

김한종; HAN JONG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종 HAN JONG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5 - 11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선진외국의 금융산업에 비해서 발전이 미흡하고, 특히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영역은 더욱 그러하며, 국내의 은행이나 보험산업에 비하여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낡고 규제적인 관련법제를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및 법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금융산업에 대한 법제상의 규제완화와 혁신을 통하여 금융업의 겸업화와 대형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법제의 일원화 작업이 오랫동안 추진되었다. 이러한 작업과 노력의 결과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주요법률과 간접투자자산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부수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관련 통합금융법으로서 소위 자본시장통합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이 출범한 자본시장통합법은 무엇보다도 개별적 규율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다수의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법체제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의는 매우 획기적이다. 또한 동법은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법들과 비교하여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및 투자자의 3대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법규제의 기초로 삼았고, 기능별 규율체제의 채택,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적 규정,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의 확대 및 투자자보호의 강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담고 있다. 이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의 자본시장 및 관련산업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대로 우리의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선진화를 거듭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ficially known as Consolidated Capital Market Act, was legislated in August 2007 and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4, 2009. The Act's main purpose is to stimulate fair competition and financial reforms in the capital market. In addition, it is to provide a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to expand the operational scop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ctor and finally, to foster "the global trend toward diversification and securitization." To that end, the Act is committed to making new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the financial market can thrive with autonomy and momentum. The financial market has experienced a huge change and I may point out some factors of that chang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ct has enforced new regulatory system which was more function-based rather than sector-based. Secondly, it has diversified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it did not limit the products to some extent but opened the business scopes wide. Thirdly, the Act has itemized financial businesses and broken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m. There is no legal limit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s' executives from serving more than on position. Finally, as I mentioned before, a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has been realized. The Act has basically raised some issues in the market and stimulated a positive chang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some have expressed a concern regarding the Act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for actualizing its purposes successfully. It is possible that we have to go through a severe trial and error. Nonetheless, we would like hope more. The Act will "help laying out a solid basis for the local financial market to grow as an advanced market." Our investment business will make a leap. I hope that the Act will big changes to the county which is suffering from economic stagnation.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투자권유 #증권 #파생상품 #투자권유대행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광고 #Capital Marke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Securities #Derivative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vestment recommendation #Investment Solicitors #Advertisements Soliciting Invest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한종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

HAN JONG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