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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1 - 1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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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서 지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물리적으로 일체된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불합리하다. 그러나 과세, 보상, 경매 및 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서는 그 필요에 의해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함이 필요하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의 가격배분에 관한 연구는 집합건물(주거용 및 상업ㆍ업무용 등)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으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서 단독주택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배분의 근거에 대한 요구가 빈번함에도 가격산정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단독주택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토지ㆍ건물가격간의 효용가치증감분 규모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지ㆍ건물가격의 배분비율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주택공시가격제도의 정확성 제고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표산정, 경매평가 및 보험가치평가 등에서 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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