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위험성평가도구, K0RAS-G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General) 타당도 연구

이수정; 고려진; Rye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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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정 고려진 Ryeo-Jin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1 - 2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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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위험성평가도구인 KORAS-G의 재범예측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KORAS-G의 위험요인은 총 17개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평가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준거지표는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재범 여부이다. 재범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피조사자를 일정 시간 추적 조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예비 KORAS-G 개발 당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피조사자들에 대하여 출소한 이후 사회 내에서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최종 준거지표로 삼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1년도에 재범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을 당시 피조사자들의 사회 내 재범 추적기간은 최장 14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재범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확인되어 검찰로 송치된 기록과 재판단계를 거쳐 유죄로 최종 확정된 기록을 활용하였다. KORAS-G 총점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재범(검찰 송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ORAS-G의 총점은 피조사자들의 1년 후 재범(검찰 송치) 여부와 누범 여부에 대하여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KORAS-G 총점의 예측정확률에 대한 최종분석을 위하여 ROC분석과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적용하였다. KORAS-G의 최종적인 변별기준점 산출을 위해서는 송치 누범군과 송치 비누범군을 준거지표로 사용하였는데, 변별기준점을 13점과 14점으로 선택하였을 때 재범예측정확률인 AUC는 최대가 되었으며 .667에 이르렀다. 이때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13점의 경우 .952와 .381이었고, 14점인 경우에는 .905와 .429이었다. 13점과 14점은 여러 가지 통계치 상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13점을 변별기준점으로 결정하고 KORAS-G 총점이 13점 이상인 범죄자를 고위험군이라 정의하였다. 13점을 기준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자, 12점 이하 집단에서 10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는 6명이었고, 13점 이상 집단에서는 16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범 발생 시점을 종결 사건의 비율로 추정하니, 13점 이상 집단에서는 3개월 이후 4개월 직전과 6개월 이후 7개월 직전까지 재범 발생확률이 가장 높았다. 12점 이하 집단은 재범추적 종료 시점에 누적 생존비율은 85%였고, 13점 이상 집단은 74%였다. 두 집단의 생존율의 차이를 Generalized Wilcoxon Test로 검정한 결과, 두 집단의 생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Wilcoxon (Gehan) statistic = 4.945, df = 1, p = .026).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integrated form of assessment tool to measure future risk of offenders with various criminal acts, called KSORAS-G. From previous literature review, static risk factors such as age at first offence, history of prior convictions, and juvenile records were proven to be important predicting recidivism with other minor variables. Also it was found that dynamic factors effective to predict recidivism were education, marital status, attitudes supportive of crime, faulty cognitions, sexual deviant preference, alcohol use, substance abuse, and mental problems. Finally, in the first year of development of this tool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consisted of 17 risk factors. In this study, the validity evidences were gathered for the KSORAS-G through a recidivism follow-up study of the inmate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year of study. Since an inmate with early release among participants of the first year of the study discharged from the prison in August in 2010, the maximum follow-up duration became 14 months. The recidivism was encoded as the records of indictment and conviction. Each risk factors was analyzed to be effective predicting recidivism by chi-square, analyses of variances and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s. As a result, rule violation records, alcohol use and drug abuse, previous criminal records, and antisocial tendency. Repetitive indictmen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ducation, early delinquency, and juvenile institutionalization. Interestingly, almost none of risk factors were related to conviction records. This was inferred to happen since more erroneous variables besides criminal act itself were intervened such as employment of an expensive private lawyer. Therefore, indictment records were utilized to apply the final cutoff of total score of KSORAS-G. The ROC curve presented 13 must be the most proper cutoff to differentiate future risk of participants. The sensitivity of the specificity were repectively .952 and .381. The survival analysis presented offenders obtaining KORAS-G below the score of 12 had the accumulated survival rate was 85%. On the other hand the survival rate of offenders obtaining KORAS-G above the score of 13 was 74%. This difference between two survival probabilit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Wilcoxon (Gehan) statistic = 4.945, df = 1, p = .026).

#위험성평가 #재범예측 #생존분석 #ROC분석 #risk assessment #recidivism prediction #survival analysis #ROC analysi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대검찰청 / 2010 /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의 범죄심리전문가 등 참여방안에 대한 고찰

이수정 / 2009 /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의 구성타당도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3(3):57~71

이수정 / 2008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 형사정책연구 19(4):309~345

이수정 / 2008 /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과 구형요인으로서의 활용가능성 탐색

이수정 / 2010 / 재범 추적을 통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타당도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9(4):999~101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수정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3 이용수 1,489

고려진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49

Rye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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